학교에서 학생을 선생이 때린 것도 폭항죄가 되나요?

Question

학교에서 학생을 선생이 때린 것도 폭항죄가 되나요?

예전에는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은 것 같은데요

뺨도 맞고 쓰레빠로도 맞고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던데

그렇게 맞으면 폭행죄로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체벌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체벌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육과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의 경우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