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을 선생이 때린 것도 폭항죄가 되나요?
예전에는 참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은 것 같은데요
뺨도 맞고 쓰레빠로도 맞고 요즘은 분위기가 다르던데
그렇게 맞으면 폭행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체벌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행위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체벌로,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교육과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체벌의 경우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