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선생님 체벌 폭행죄 고소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담임쌤 한테 평소 에 꽤나 많이 맞습니다.

머리도 때리고 쇠몽둥이로.. 팔을 때리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준비물 안해오거나 교복 제대루 안입었다는 이유 등등인데요…

폭행죄 성립 요건 이랑 준비물이랑

그런게 알려주실숭ㅣ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입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며, 쇠몽둥이로 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증인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선생님의 체벌이 그쇠뭉둥이로 팔을 때리는 수준이라면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폭행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