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흙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산에서 흙을 퍼오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야산에서 흙을 마대자루 하나 정도 퍼 담아오면 처벌 받나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산에서나 개인이 소유한 산에서나 흙을 가져갈 수는 없나요? 누구는 약초나 버섯은 안되지만 흙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소유의 임산물을 채취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