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과금 조회 법원사건번호 조회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다가 벌금 미납이 있다고 해서 납부를 하고 돌아와 kics에서 조회해서 법원사건 번호를 찾았는데 "2021조****" 로 나와서 구분이 "조"라고 되어있는데 대법원 사건조회갔더니 구분선택에 조 가 없어요 ㅠㅠ
조는 무슨 사건인가요?
당췌 벌금 나올게 없는데 너무 궁금한데 찾을 수가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사건에서 조는 즉결심판사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사건을 조회하여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관할 경찰청 등에 벌금 미납 여부 확인해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