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토,일 이렇게 총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번 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이며, 일할 경우에는 추가수당이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5인이상이고, 이번 1월1일에 근무를 했는데 주15 시간 미만 근로자는 수가수당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도 있고 무조건 줘야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공휴일 보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제55조에 의거 공휴일이 보장되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동법 제18조에 의해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초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휴일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 1.1은 통상의 근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와
일하면 지급하는 1.5배 합해서
총합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하면 그냥 1배씩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