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금리 및 발행가격은 누가 결정합니까?

Question

정부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 발행 규모 및 표면금리, 발행가격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자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는 시장이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 Win)

물론, 단기적인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미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국채 발행 규모나 시기 등은 각 부처가 국채발행 계획 작성 및 조정을 통해,

국무의회 심의를 거치고, 국회에 제출 및 심의 의결을 거쳐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의 발행가격은 발행사가 원하는 금액을 정하지만, 금리의 경우 시장에 수요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시장의 유동성,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요가 변동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의 발행금리는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를 함께 비교하면서 국채가 적정하게 '팔릴만한 금리'를 책정하여서 판매하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많이 상승한 상태가 되면 정부의 국채발행 금리도 오를 수 밖에 없으니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가 정부의 국채발행 금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규모와 향후 집행할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채금리는 국채법에 의해 정해집니다. 2000년 5월 국고채 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통합발행제도 도입으로 동일한 종목의 국고채 발행 물량이 확대됨으로써 국고채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지표금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2년물은 3개월 단위로, 3년물, 5년물 및 10년물은 6개월 단위로, 20년물 및 30년물은 6개월 단위로, 물가연동국고채와 50년물은 격년 단위로 만기일과 표면 금리를 단일화하여 통합발행 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구채를 발행할 때의 규모 등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하여 표면금리를 산정하여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국채와 같은 경우

발행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