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사람을 물에다 빠트려 사망하게 했을 경우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물놀이 중 친구 or 법적으로 인정 된 가족들이 구성원을 물에 빠트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 시.

1. 사망자 ( 미성년자 포함 )로부터 물에 빠트려도 된다는 합의를 확실하게 받지 않았을 시 살인죄에 포함됩니까?

2. 그 원인에 속한 사람들은 공범이 됩니까?

3. 안전요원이 구조한 사람을 살려내지 못 할 경우. 근무태만으로 같이 연류됩니까?

( 익사할 동안 관계자의 불성실한 근무가 유추할 수 있다는 근거 삼아 법적으로 연류되는지 여부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가담경위에 따라 공범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안전요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