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상화폐 거래소가 파산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최근에 FTX거래소가 파산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은행같은 경우는 망하더라도 5천만원은 보상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소비자 안전장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명백한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으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이나 보험 등은 예금자 보호법 등의 법률 장치가 있어서 오천만원 범위에서 보호가 되지만, 아직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의 예치, 투자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비 하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보상 등을 청구하거나 보호 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가상화폐 투자는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