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가족을 위해 성년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기본 증명서나 진단서 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원가정법원에 접수할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성년후견 절차를 알아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본 서류 외에 다른 가족들의 동의서와 재산 관련 소명 자료가 중요하며 심문 및 감정 절차를 거치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1. 추가로 신경 써야 할 준비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외에 후견을 받을 분의 재산목록과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재산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면 다른 선순위 상속인 가족들의 후견인 선임 동의서를 미리 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수원가정법원 예상 소요 기간

수원가정법원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성년후견 개시까지는 접수 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만 가족 간에 후견인 지정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병원의 정신감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6개월 이상으로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진단서 발급과 함께 다른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후견인 동의서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가족을 위한 결정이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