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인회장의 횡포에 대한 자문 구합니다
7년동안 현가게 영업중입니다
올해초 제 옆가게로 들어온사람이 옆동에서 건너와 위력을 가세해서 소음,욕설등 괴롭힘을 주고있습니다
주변사람과 시간나면 통로쪽에서 떠들고있어 제가 시끄러우니 조용하라고하니 도리어 떠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계속되는 과정이면 법적 제지할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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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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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