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인회장의 횡포에 대한 자문 구합니다
7년동안 현가게 영업중입니다
올해초 제 옆가게로 들어온사람이 옆동에서 건너와 위력을 가세해서 소음,욕설등 괴롭힘을 주고있습니다
주변사람과 시간나면 통로쪽에서 떠들고있어 제가 시끄러우니 조용하라고하니 도리어 떠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계속되는 과정이면 법적 제지할 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방해 행위가 계속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보아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