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 신고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가게에 맨날와서 계속 말거는 손님이 있습니다 본인이 친구가 없고 외로워서 오는것 같긴한데 사장 입장에서는 영업방해입니다 말을 무시해도 계속 말하는 노인네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속해서 말을 건다는 것만으로 영업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가게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말을 걸거나 다른 손님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 적용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말을 거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업무가 심히 방해되시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