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대기업....

Question

한 중소기업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파악해 그에 맞는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AI 기반의 기계를 개발 했고,

혁신상을 수상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를 눈여겨본 대기업에서 협업을 제안한 뒤 관련 기술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협업 대신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달라고 말을 바꾸었고,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그 대기업에서 유사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이 기술이 탈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울 듯 한데,

이런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부정 경제용 강지법 위반의 영업 비밀 탈취 등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을 받는다기 보다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을 때 수사를 통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