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중에 수도이전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대통령 공약중에 수도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세종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지만 여태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부동산 부분도 크게 올라갔다가 이전을 안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적으로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과연 쉽게 세종으로 옮길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만또 하는걸까요? 질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도란 행정수도를 의미 하는 것이고 현재 세종에는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대통령 집무실 부터 국회 까지 이동만 하면 크게문제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 거대 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 실천한다면 10년이내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지방 균형발전이 최대의 해결 과제 이므로 이는 가능 할것으로 봅니다.
일단 과거에도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고 수도를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개헌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서 수도이전은 어려울 거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대통령 공약중에 수도이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단순하게 행정적인 부분만 교체하면 될일이 아니라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해야할수 있고 시간도 오래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으로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도 개정해야하는데 5년이라는 짧은기간내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절차를 진행시키는 정도밖에 임기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이전은 여야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놓은거라서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몇년안에는
이전이 완료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