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질문 그대로입니다..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어 싱가포르에 두는건가요?

굳이 왜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기업친화적인 세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사업에 있어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면서 싱가포르에 가상자산 법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례로, 싱가포르 통화청은 2015년부터 금융혁신지원제도를 통해 블록체인을 주요투자분야로 선정하고 5년 2.25억 싱가포르 달러를 신생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지리적인 이점, 정치경제의 안정성, 조세제도의 친기업적 운용 등의 사유가 싱가포르에 가상자산 관련 법인을 두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ICO에 호의적이며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수월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기업과 펀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유치 등 ICO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ICO 자체가 금지되고 있어 싱가포르가 대안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직 국내에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입법이 될 지 모르며, 국내에서는 ICO(코인의 공개 매수)가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싱가포르를 법인 설립지로 정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