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정확히 청소년 보호법은 어떤 법이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촉법소년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말씀하신 촉법소년과 관련된 법률은 소년법인데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