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만 받게하는데

이 촉법소년 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에 관한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여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소년의 범죄는 형사 처벌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nswer 3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을 내려 계도하고자 하나 사회적 반향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