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 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을 범죄소년으로 정의해
가벼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과연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맞나 싶은 범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 할려면 어떠한 대책이 절실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낮추거나 하여야 하는 형사 정책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법론의 문제로, 공론화시켜 국회의원들이 개정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