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현감같은 고을사또를 마을사람들이 고발할 수 없었다는데
그럼 고을사또가 잘못을 해도 처벌을 사실상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고발을 할 수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지휘하는 암행어사라는 직책이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추고 은밀하게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는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의 실수 입니다. '수령 고소 고발 금지법' 인데요. 국왕의 명을 대리하는 지방관 '수령'을 백성이 고소하는 행위는 반 윤리적 행위이니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예조 판서 허조가 주장하고 세종이 이를 받아들여 생긴 기이한 법입니다. 항상 옳은 일만 하셨던 세종 대왕께서 하셨던 몇 안되는 실수 중의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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