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도 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 여부를 사업주에게 문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방금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에 대해 문의했더니, 담당자가 "그건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가 통화 녹음 파일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서 증명하려고 하자, "그런 자료는 고용센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보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고용센터에서는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를 판단해주지 않고, 사업주 쪽에서 판단하거나 확인해주기를 기다리라는 뜻인가요?

고용센터는 어떤 경우에 개입하거나 판단해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고용센터는 단어 그대로 구직작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퇴사 관련 실업급여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사에 대해 판단 해 주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는 질문처럼 통화내역을 증거로 해서 고용노동부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확실하게 판단 해 주고 실업급여 대상인지 확인 해 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고용센터가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 사직인지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하는 이유는 실업 급여 지급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자격 판단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다를 수 있음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확인 부정 수급 방지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