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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성년자는

보호자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성년자는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나요? 경찰서에 연락해서 성인 될때까지 수사를 미뤄달라고 해서, 성인이 된 후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성인이 될떄까지 수사를 미뤄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