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사 기소 되었을 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이에 공무원 징계는 어느정도 될까요
현재는 대기발령사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100만원 이항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될 수 있습니다. 징계라면 파면 등 최고 수위의 징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