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에서 술취한 손님이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을 경우에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술에 많이 취한 손님이 옷가게에 들어와서 옷은 사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나가게 했을 경우에 신고하면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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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한 행위와 관련하여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력의 행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 및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