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구매 협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Question

호기심에 의하여 트위터에 떠돌아다니는 직접찍은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혹시나해서 나이를 물어보니 18이라 했고 다운은 한상태였습니다 아청법에대해 미숙했던 나머지 나이를 물어보고 난뒤에도 다운을 했었고

아청법으러 신고를 한다고 돈달라고 50만원을 요구 하였고

대화내용을 캡처하진 못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

협박을 하길레 무서워서 돈은 지불하진 않았고 그상태로

라인을 통해 구매하였던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물론 영상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입금했던 것도 토스 익명(?) 거래 같은걸로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계좌 링크에 대략 200몇개의 거래내역이 있던걸로 보아 그냥 노리고 하는 사람인것같은데 어떻게 될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아동청소년음란물이 맞다면 이를 소장하는 것 자체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상 다운받은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소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