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예외가 되나요?
: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음주등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무효가 되나요?
: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