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예외가 되나요?
마찬가지로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무효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중상해 3급까지, 사망사고, 중과실사고, 무보험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합의금을 보장하니, 큰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형사처벌 수위를 경감 받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받아도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보장을 합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보험 하나로 본인이 들어가는 돈은 0원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그 비용도 보장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은 예외입니다.
음주 운전은 자동차 종합보험에서도 면책사항 입니다.
보험 청구로 상대방에게 보상은 되지만 가입자에게 다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류비용지원 특약의 경우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되지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 모두를 망치는 길이므로 철저히 금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상기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잘못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예외가 되나요?
: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의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음주등 12대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률비용지원 특약도 무효가 되나요?
: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에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일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부분!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부분 인데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도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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