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에서는 기차 소음에 대한 제한이나 허용 수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찻길 근처 숙소를 잡고 잠을 잤는데, 도심을 가로지르는 기차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잤어요.
법적인 기준이나 규정에서는 기차 소음에 대한 제한이나 허용 수준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은 주간 (06:00~22:00) 70LeqdB(A), 야간 60LeqdB(A)입니다.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④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은 주간(06:00~22:00) 75LeqdB(A), 야간 65LeqdB(A)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