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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뜰한땅돼지216
아버지 명의차량(가족 운전한정)을 운전하다가 음주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다른가족들도 많이 쓰는차량인데 …
경찰에서 불시에 운전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
차량번호가 등록되어있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찰이 불시에 운전자확인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음주단속이나 사고 발생시에 운전면허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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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만 제재가 되는 것이고 차량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불시에 운전자를 아무이유없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