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율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상황입니다.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매겨졌다고 하는데 그 식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계산 방식은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뒤 절반을 적용하는 단순한 공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660억 달러를 수입액 1,320억 달러로 나누어 50%를 도출한 후, 이를 절반으로 줄인 25%를 관세율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경제 지표 대신 무역적자 규모에만 집중한 방식으로, 백악관은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산법은 가격 탄력성과 수입가격 전가율 등 경제학적 변수를 임의로 상정해 실제 무역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상호성을 강조한 듯한 수치를 만든 것에 대해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5%와 26%를 오락가락하다 최종 확정되는 등 정책 결정 과정의 혼란도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적자는 한 국가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할 때 발생하며, 식으로 표현하면 무역수지 = 수출 - 수입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면 무역적자, 플러스면 무역흑자로 판단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 멕시코, 독일 등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무기 삼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적자는 단순히 무역 정책만의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소비 중심 경제 구조와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적자만 보고 관세를 매기면 단기적으로는 수입을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글로벌 보복 관세로 자국 기업에 부메랑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의 계산은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율, 비관세 장벽 등 많은 것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다만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