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전 이태원 버거킹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진범이 처벌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수사 오류로 인한 장기 미해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Question

장기 미해결 사건이 법원과 검찰에 미치는 사회적 신뢰문제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수사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사법 개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미제 사건에 대해서 추후 수사기법의 발달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거나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수사 규칙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