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과세 횡령을 한 사람에 대한 고소?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한 사람이 부과세 횡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소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하면 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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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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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하면 되며, 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