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간이 경과된 부채로 인한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용기내어 문의글 써봅니다.
금융권에 상당한 부채가 있는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 부채가 2003년 경에 발생하였고 다수의 금융권에 원금 약 2역억원 정도 됩니다. 그 채권은 여러 민간 금융을 거쳐 이제는 어느 금융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상환을 하려고 지내다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그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다보니 이제는 신청해도 안될거라는 생각에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라도 파산을 신청해 볼려하는데 답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상세한 과정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라.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고, 심문기일 진행 이후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현 채무자의 총 재산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개인파산신청은 서울회생법원이나 각 지방법원 도산부 민원실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시며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