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10년전 회사부도로 40억정도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많아서 개인회생이 불가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살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채가 신용보증기금과 1금융권 부채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면 부채가 상각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잔여부채가 1~2억정도 남으니 개인회생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부채는 소멸되도 기록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개인회생이 불가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소멸되었다면 금액이 줄어 개인회생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없이" 기간을 도과하여야 도과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도과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가 1~2억정도 남으시는 경우라면 부채의 크기때문에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아닙니다.

회생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가까운 전문법인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