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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고
고기집에서 두 모녀가 진상을 피운거 같은데 어떻게 80배 배상이 나오는거죠? 이정도면 피해보상수준 아닌가요? 무슨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깃집에서 모녀가 행패를 부려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물어준 사건입니다. 고깃값이 3만 2000원인데 벌금과 손해배상금으로 물어낸 금액이 그 80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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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총 1400만원, 형사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고기값의 80배가량을 물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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