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죄목 변경 요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판중 검사에게 피고인의 공소장 죄명 변경 요청 하려면 진정서로 제출하면 될까요?
내용을 ㅇㅇ에서 ㅇㅇ로 변경 요청합니다. 라고 요청하면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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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견서로 요청하여 왜 죄명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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