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한 경우에 계약업체가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나요?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등 관련법률등과 같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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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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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인 계약관계를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처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사안이 위임사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유형을 확인한다고 하여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여 민원 등의 처리 의무가 계약 업체에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