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관련 법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수요기관(발주자)으로 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업체(수행자)가 수요기관에 허가없이 하도급(하청)을 진행하였을 때 수행자와 하청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추가로 위와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배희정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하도급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하도급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판례 검색 또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됩니다.또한 민사적으로 게약해제 또는 해지 하실 수 있으며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하도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9조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6. 2. 3., 2018. 12. 18., 2018. 12. 31.>1. 삭제 <2017. 3. 21.>2.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3. 삭제 <2017. 3. 21.>4.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