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미수 최소 벌금이 얼마부터 인가요
협박미수 혐의로 벌금형 나올거 같은데 협박미수의 경우에는 최소 벌금이 얼마부터 시작인가요 최대는 얼마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협박미수 벌금ㅎᆢㄱㅇ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5만원 이상 ~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이 감경된다면 2.5만원이상부터 2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