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촉법소년의 기준은 몇 살인가요?
촉법소년 때문에 시끄러웠던지라 요즘은 촉법소년의 나니가 어떻게 되나요? 몇 살을 기준으로 촉법소년과 처벌 받을 나이가 정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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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요한멧돼지193입니다.
만 14세 즉 중1 15살 생일 안지나면 촉법소년 입니다
촉법소년들이 범죄가너무 많이 일어나서촉법소년
없애는걸 추구하는쪽이죠
촉법소년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자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