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넌 문제도 자주일으키고 나잇대는 점점 내려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범죄나이요 지금 촉법나이가 어케되며 몇살까지 처벌 나이로 변경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10세~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살을 낮춘 만 13세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