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촉법소년 연령이 어케되나요?

Question

촉법소넌 문제도 자주일으키고 나잇대는 점점 내려 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범죄나이요 지금 촉법나이가 어케되며 몇살까지 처벌 나이로 변경하려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10세~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인자를 촉법소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1살을 낮춘 만 13세미만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