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부패 민원 부조리로 신고한게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 부패 민원 부조리로 신고한게 효과가 있나요? 누가봐도 안전신문고상 문제없는걸 수용처리해놓고 내용은 과태료 미부과로 해놓길래 전화해서 물어보니 잘못된 말도안되는 규정이야기하며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더라구요 일단 경찰신고할까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직자로 신고했는데 이게 타격이있나요? 제경험상 감사실도 전부 시장 부하이고 서로 공무원끼리 고인물이라 다 봐주고 눈감아주고 그러던데요 특히 지방이라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안전신문고 답변과 실제 처리가 일치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억지 논리를 펼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면 충분히 부패 행위 또는 직무유기로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신고는 지자체 자체 감사실보다는 훨씬 강력한 외부 통제 수단이 됩니다.

그럴지만, 권익위에서도 수많은 사건 조사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 신고 만으로 움직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은 서로 형님, 아우 하는 문화가 있어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익위나 감사원 같은 '중앙의 힘'**을 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경찰 신고(직무유기 등)는 입증 책임이 매우 까다로워 '혐의없음'으로 끝날 확률이 높으니, 우선 권익위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그 결과서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넘어서서 단순히 신고를 벗어나 정말 조직의 비리를 큰 틀에서 뒤엎고자 한다면 전문가와 직접적인 상담을 받아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