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간중 공사기간이 무분별하게 길어지면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건설 기간중에서 자연으로 인하든 아니든 무분별하게 공기가 길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시공도서를 통해서 대략적인 예정공정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보통은 여유롭게 기간을 산정합니다.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할 상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공사를 하다보면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서 어떻게 할비 결정합다. 보통 시공계약서에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할지 명시하기도 합니다. 초과 기간을 산정하여 지불할 비용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라 날씨, 자재수급문제 등 시공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지연일 경우 위에서 얘기했듯이 미리 정한 패널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발주처가 빨리 공사를 마치고 건축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 시공자가 일부러 지연시켜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시공자를 고소(고발)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1명 평가건설 기간이 무분별하게 길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책임은 계약에 따라 발주처(고객)와 시공사(건설 회사) 간의 협의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로 시공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예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건설공사중 공사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현장소장이 포함된 시공사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야 합니다.
자연현상이던 아님 다른 부수적인 원인이던 일단 공사를 맡게된 시공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들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형민 전문가입니다.
건설기간중에 공기가 길어지게 된다면 이는 계약을 파기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공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큰 계획이 잇기 때문에 이를 어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