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건번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블로그나 이런곳에 제가 지금 소송을 하고있는 사건번호와, 제 이름을 올려서 전자소송 절차를 다른 제3자가 보게끔 해도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번호와 질문자님의 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