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유포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SNS 온라인 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저의 개인정보를 막 뿌리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번호랑 아이피 이름 학번 얼굴사진 생년월일을 뿌린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신상을 털어서 공개하는 경우, 그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굴사진을 뿌린 부분은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고소절차부터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