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고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