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도 모르는 개인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주변 지인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었다고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죠?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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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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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