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달리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고 달릴경우에는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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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은 여러 자동차 법규 위반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