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느기관에서 운영하나요?

Question

어려운사람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월급은 어디서 주며 공단은 어떤구조로 운영되는겁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법률구조공단은 독자적인 법인으로 재원은 위와 같이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