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이미지 저작권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저작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를 퍼다가 올려서 신고되거나 벌금을 낸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상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영상들이 많이 보이고 어떤 유튜버는 이미지는 저작권에 안걸린다고하여 정말 그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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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라고 해도 모든 고소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제 유튜버가 저작권으로 신고당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저작권 관련 필터링, 사전 장치 등을 가지고 저작권 관리 등을 하고 있고,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인 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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