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받는 불이익이 과연 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자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다녀온다고 해도 나와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그런 곳만 아니라면 취업도 가능할 거고요 어느 정도 불이익을 쎄게 주던지 해야될텐데요

그런게 없으니 너무 풀어두는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모르는 불이익이 더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그런 곳만 아니라면"이라고 기재하나,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기업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에 불이익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범죄자는 우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전과자로 기록되어 향후 취업, 자격증 취득, 출입국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벌금, 피해 배상, 소송비용 등으로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일부 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