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는 출소 후 법적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법적인 처벌은 출소하면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과자에 대한 법적 제약이 출소 후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제한이라던지,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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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별도 기재되지 않는 한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