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법적인 처벌은 출소하면 사라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전과자에 대한 법적 제약이 출소 후에도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제한이라던지,
등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별도 기재되지 않는 한 법적인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