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으로 3년째 현장대리인 근무중입니다
매년 11월 중순쯤 근로계약종료예고 통보서를 받고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수령하는데요
1월1일이 되면 계속 다닐 사람은 1/1~12/31일 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어디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본거같은데
만약 3년차인 올해로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 통보서를
받으면 사직서를 낼 필요없이 퇴사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니
추가로 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면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