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2달째 출금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3월 25일 특급법 시행 후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는지, 만약 먹튀를 했을 경우 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밥은 있는지 궁금하구요 처벌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금법은 관련하여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의 보호가 중점이 아니라 관련 과세 등에 목적인 점에서 관련하여서는 이용계약상 불이행, 즉 암호화폐의 출급권이라는 채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출금을 진행하지 않는 점에 대한 거래소의 채무 불이행 책임, 증거 등을 살펴 횡령죄, 배임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출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먹튀를 했을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